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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파고든 ‘불법 촬영’…주택, 상가, 학교, 심지어 ‘이곳’까지…

입력2023.03.15. 오전 12:01 기사원문

신하림 기자

강원경찰 지난해 131건 적발 전년比 20% ↑

스마트폰 이용해 장소 불문하고 발생 추세

열차에 목욕탕에서 나체 촬영까지 이어져

전문가들 “조기신고, 처벌수위 더 강화 필요”

◇불법 촬영 범죄 단속 현장. <사진=연합뉴스>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A씨.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열차 안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20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했다. A씨의 범행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마트, 시내버스 등에서도 5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자체가 주로 단속하는 공중화장실을 넘어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는 추세다.

1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인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131건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했다. 2019년 96건, 2020년 108건, 2021년 10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 촬영 범죄 발생 장소를 보면 주택 27건, 상가 8건, 학교 7건, 숙박업소·목욕탕 5건 등이었고 '기타'로 분류된 건수가 81건에 달했다. 사무실, 유원지, 교통수단 내 등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했다.

지난해 1월 춘천의 한 목욕탕 남탕 탈의실에서 스마트폰으로 52명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B씨는 춘천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B씨가 5개월에 걸쳐 불법 촬영한 동영상은 69개, 피해자는 116명에 달했다.

같은 원룸에 거주하던 20대 남성을 몰래 촬영하려다가 발각돼 재판에 넘겨진 C씨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C씨는 지난해 7월 원룸의 복도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화장실 불이 켜져 있고 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피해자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춘천의 D씨는 교제 중이던 여고생을 24회에 걸쳐 촬영했다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불법 촬영 범죄 발생 장소가 광범위해지면서 예방책도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경찰과 도내 지자체들은 불법 촬영 범죄 예방 조례에 따라, 주로 공중화장실을 정기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기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불법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성휘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장은 "불법 촬영 범죄는 동영상 유포나 협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하루 빨리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주변인의 신고가 중요하고, 처벌 수위 또한 더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