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판례 1 페이지 > 여성가족인권상담센터 한삶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공2020하,1872]…	상담소	2023.07.07	493
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응급조치인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의 적법 여부가…	상담소	2023.04.21	659
7	영장 발부의 사유와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	상담소	2023.04.19	701
6	노인복지법 위반죄와 타법(가정폭력처벌법)에 대한 가중죄 해당여부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23. 2. 2.자…	상담소	2023.04.05	785
5	노래연습장에서 군인등 강제추행에 대한 판결 (대법원 2022선고)	상담소	2023.02.23	712
4	아르바이트 채용빌미로 강제추행에 대한 판결(대법원 2020선고)	상담소	2023.02.14	732
3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찰 출동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성립에 대한 판단 (울산지방법원 2021 선고 )	상담소	2023.02.10	743
2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22 선고)	상담소	2023.02.09	787
1	별거 중인 경우 공동주거침입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대법 2021 선고)	상담소	2023.02.09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