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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04 10:21
타인의 친생자로 잘못 입적되있는 경우 호적 정정 및 입양 무효는?
 글쓴이 : 상담소
조회 : 449  
사례- 저는 사별한 전남편과 사이에서 딸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전남편은 제가 출산을 앞둔 시기에 사망하였고, 이러한 사정 때문에 남편의 형 부부가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아이는 제가 자신의 친엄마이고 사정 상 큰아버지 부부가 부모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제 장성하여 성인이 되었고, 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재일교포로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어, 저와 딸아이는 남편과 함께 일본으로 가 살려고 합니다. 이에 저는 제 친딸을 입양하였지만, 일본대사관에서는 성인이 된 후 입양을 한 자녀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가 제 친딸임을 밝힐 수 있을까요? 아이 큰아버지 부부도 아이가 자신의 자리를 찾아 일본에서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호적선례 제2-429호는 “자기의 자가 타인의 친생자로 잘못 입적되어 있는 때에는 호적상의 부모와 그 자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호적정정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그 자가 자기의 양자로 입적되어 있다면 우선 입양무효를 이유로 양가에 입적된 그 자의 호적을 말소한 다음(이를 위하여 별도의 입양무효의 심판이 있어야 할 것임) 잘못 입적된 생가호적은 위의 호적정정절차에 따라 말소하고 새로이 그 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양가 및 생가에 입적된 그 자의 호적이 말소되기 전에는 다시 그 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에도 우선 1. 귀하와 자녀 사이에 입양무효 심판을 받고 2. 귀하의 자녀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참조). 귀하가 지금까지 자녀에 대한 출생증명서 원본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바로 할 수도 있으나, 만약 출생증명서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자녀에 대한 1. 성본 창설 및 2.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절차를 거친 후 3. 귀하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전남편과 혼인 중 포태한 자녀에 대해서는 귀하 전남편의 자로 추정되므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모 란에 귀하와 전남편이 등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