ΰ ູ - õ¼»

자동
회원가입 |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작성일 : 16-04-01 14:59
아동학대 뿌리 뽑겠다더니…경찰 예산 배정 `0원'
 글쓴이 : 상담소
조회 : 709  
■ 아동학대 뿌리 뽑겠다더니…경찰 예산 배정 `0원'


전국 예산도 2,500만원 그쳐
경찰청 신청액 10분의 1 수준
"전담경찰관 확대도 불가능"


경찰이 아동학대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지만 관련 예산은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도 경찰의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업무 추진 예산은 연 2,500만원에 불과해 근절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며 법 시행을 위한 예산이 정부예산안에 배정됐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강원지방경찰청의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0원'이었다. 예산이 없다 보니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캠페인, 신고의무자의 교육이나 피해자 지원 등은 손쓰기도 힘든 상태다. 올해 처음 도입해 도내 시·군 경찰서마다 1명씩 배정된 아동학대전담경찰관도 예산이 없으면 더 이상 확대가 불가능하다.

그나마 경찰청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근절 업무 추진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두고 있으나 이마저도 2014년과 지난해 연간 2,500만원에 불과했다.

경찰청은 매년 2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실제 받은 예산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그 사이 아동학대 관련 신고는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서, 소방서 등에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총 877건 522명으로 2014년 675건보다 200여 건 증가했다.

또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역시 2011년 266건에서 지난해 498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아동학대를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은 지금까지는 없었고 본청에서만 일부 쓰고 있다”며 “향후 관련 예산이 편성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각종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 위기에 처한 아동을 사전에 찾아내는 등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아동보호전문인력도 전국 100명가량을 충원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재원 확보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기영·이하늘기자 / 강원일보 (201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