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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18 15:23
아동학대 ‘원스트라이크 아웃’…어린이집 원장 영구 퇴출
 글쓴이 : 상담소
조회 : 749  
■ 아동학대 ‘원스트라이크 아웃’…어린이집 원장 영구 퇴출
 

◆ 어린이집 폭행 파장 ◆

 인천 K어린이집 어린이 학대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서둘러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겨우 몇 가지 대책으로 아동학대를 차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는 부랴부랴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해 정책을 쏟아냈지만 곧 이슈가 잦아들면 추진하던 정책들에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근절대책도 마찬가지다.

우선 대책 대부분이 법 또는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일단 △아동학대 발생 시 해당 어린이집 즉시 폐쇄 △어린이를 학대한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영원히 어린이집 설치·운영·근무를 할 수 없도록 처벌 강화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 핵심적인 대책들은 모두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교사 정보, 보육 과정, 보육료 이외 공시항목에 CCTV 설치 여부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정보공시 의무항목으로 추가하는 조치는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까지는 5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나성웅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우선 경찰청과 보육시설 아동학대 특별점검부터 실시하고 법 개정 사항은 최대한 빨리 국회와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부모가 요구할 경우 CCTV 동영상을 제공한다’는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있는 직장인 김성희 씨(34)는 “어린이집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자녀를 볼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무용지물이다. 실제 이번에 어린이 학대가 발생한 K어린이집은 지난해 복지부로부터 95.36점(100점 만점)의 높은 점수로 평가인증을 받았다. 평가를 거쳐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을 가려내고 부모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평가인증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단발성 대책보다 어린이집 관련 정책의 근본 틀을 바꿔야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어린이집 원생 10명 중 7명이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만 부모들의 만족도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낮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수가 포화상태인 만큼 국공립 어린이집 수를 늘려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격 기준을 높여서 수준 낮은 어린이집의 퇴출을 유도하는 정책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윤홍식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수 년간 정부의 보육 정책이 민간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면서 “그러나 작년 6월 대법원 판결 이후 민간 시설에 대한 공적 관리 감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민간어린이집이 전자바우처로 결제를 받으면 이를 시설에 대한 보조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여야는 각각 대책회의를 열고 보육교사 자격증 요건 강화, 어린이집 내 CCTV 확대, 인성교육 필수화 등 제도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아동학대 근절 특위’를 구성하고 안홍준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한편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련법 개정을 즉각 추진키로 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인터넷 강의나 형식적 실습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21만8000명의 보육교사가 활동 중이지만 10시간 이상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 월 150만원 이하를 받는 등 근무환경은 열악하다”며 “철저한 검토를 거쳐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영유아 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어 남인순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의원들도 잇달아 대책 입법에 나섰다. 김영록 새정연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과 관련자를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신학용 새정연 의원은 보육교사로 하여금 반드시 인성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시영 기자 / 우제윤 기자 / 박윤수 기자] / 매일경제 (201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