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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04 10:06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상담
 글쓴이 : 상담소
조회 : 333  
사례 : 저는 6개월 전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었는데 최근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자신은 예전 주인에게 집값을 모두 주었고, 제가 자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전주인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자신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면서 저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은 제가 아무런 권한 없이 불법적으로 집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민사상 퇴거청구 및 형사고소도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저는 제 전재산인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집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누구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3조 제4항에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매수한 새로운 집주인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이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위의 집에서 살면서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전 주인이 아닌 현재의 집주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현재의 집주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40조 참조) 현재의 집주인에게 차임을 성실히 납부해야만 계약기간 2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에게 차임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상대방이 차임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