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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01 16:52
종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이혼할 수 없다
 글쓴이 : 상담소
조회 : 854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므로(헌법제20조), 배우자에게 같은 종교를 갖자고 권유할 수는 있으나 종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아님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부당하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신앙생활을 택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양자택일을 강ㅇ한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할수없다"(대법원 1981.7.14. 선고 81므26 판결)는 판례에 비추어 배우자가 같은 종교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것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에서도 "종교의 교리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불법적인 것이라거나 혼인 및 가정의 개념을 부인하는 내용의 것이 아니라면 위 종교에 대한 신앙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종교를 믿으면서 혼인을 계속 하기에 여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법 1990.2.23. 선고 89르3755 판결)고한 바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