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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31 09:47
남녀관계 - 결혼을 빙자한 성관계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글쓴이 : 상담소
조회 : 838  
문제)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했던 남자가 이제 와서 저를 피하고 결혼을 미루기만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자가 결혼을 회피한다면 혼인을 강요할 방법은 없습니다(민법 제 803조). 다만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 806조).